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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EI-a 연구보고서 2010-21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Ⅱ

발행사항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형태사항
166p. 25cm
총서사항
KEI-a 연구보고서 2010-2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73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7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환경경제성 통합정책평가 문헌검토 1. 국내 정책평가 사례연구 2. 국외 정책평가 사례연구 제3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설계 1. 정책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할 및 절차 2.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3. 확대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작성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개요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표 설계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4.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및 작성지침 가. 확장비용편익분석 개요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표 설계 다. 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제4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적용 1. 정책평가 사례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가.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 나. 확장비용편익분석 범위설정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2. 사업평가 사례분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나. 확대환경영향평가 적용결과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3. 시사점 제5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정책적 연계방안 1. 국내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가. 규제영향분석 나. 예비타당성조사 2. 정책평가제도와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연계방안 가. 확대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연계방안 나. 확장비용편익분석의 정책적 연계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부록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개요 및 자료구축 현황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