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P 연구자료 11-19An analysis of environment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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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1431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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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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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