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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2-14A Study of the Reform Strategy of Energy Prices Reducing Resources and Environmental Risks in Korea :Focusing on the Reform of Electricity Rates

자원·환경 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전력요금 개편 중심

발행사항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형태사항
148 p. 채색도표 26cm
총서사항
KEI 연구보고서 2012-14
서지주기
참고문헌(p.123-125)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42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42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자원·환경위기 시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1. 자원·환경위기 시대 2.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필요 3. 본 연구의 포커스 제3장 우리나라 전력부문 현안 및 전력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1. 전력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 소비 추이 나. 전력소비 현황 다. 전력부문의 환경문제 2.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구조 가. 전력시장 구조 및 용도별 전력요금 체계 나. 주요국 가정용·산업용 전력요금 비교 다. 주요국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제도 3. 현행 전력요금체계 문제점 가. 현행 전력요금 구조상 문제점 나. 주요국 주택용 전력요금 제도 비교 다. 전력대체 현상 심화 제4장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분석 1.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설정 2. 전력요금 개편과 산업 경쟁력 영향 가. 산업용 업종별 전력소비량 추이 나. 산업용 전력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 다. 실증분석 3. 전력요금 개편과 물가 영향 가.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 금액 추이 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 가정 다. 생산자물가 파급효과 라.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마. 민감도 분석 4. 전력요금 개편과 소득 계층별 영향 5. 전력요금 개편과 환경영향 제5장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 전력요금 체계 개편 원칙 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 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라. 전력요금 체계의 단순화 및 실질적인 전력 피크부하 저감 유도 2.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가. 기본 개편 방향 나. 단기 개편 방향 다. 중·장기 개편 방향 3.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가. 전력요금 인상 예고제 도입 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다. 산업계의 전력 효율화 및 대체전력(비전력) 사업 지원 라.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마.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Governance 구축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