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보고서KIET 연구보고서 2012-646Welfare analysis of the Korean airline deregulation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이상규
단체저자
산업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산업연구원 2012
형태사항
130 p. 도표 cm
총서사항
KIET 연구보고서 2012-646
서지주기
참고문헌(p.123-127)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5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5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완화정책의 개요와 관련 이론 1.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개요 2. 규제 관련 이론 제3장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환경 1. 항공운송산업의 구조 2.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3.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 과정 (1) 항공법 연혁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1) 1999.2.5. 일부 개정: 등록제 전환 2) 2008.5.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요건 완화 4.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의 효과 5.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제4장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 분석 1.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이론모형 (2) 수요추정의 실증모형 (3) 자료 (4) 수요추정결과 2. 공급추정 (1) 이론모형 (2)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입과 탈퇴 3. 소비자잉여 변화와 생산자잉여 변화 4.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진입의 후생효과 제5장 항공운송산업을 위한 정책제언 1.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의 방향 2.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시스템 개발 (2)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의 수립 (3) 경영위험 관리의 강화 (4) 법적 타당성 검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