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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12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저자
김상기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형태사항
90p. 24cm
총서사항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12
서지주기
참고문헌 (p.78-80)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87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8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고찰 및 연구내용 제2장 경제제재의 개관  제1절 경제제재의 목적과 방법   1. 제재의 목적   2. 제재의 방법  제2절 경제제재의 형태와 유효성   1. 경제제재의 유효성 논란   2. 경제제재 유효성 결정요인   3. 제재의 형태와 유효성 제3장 UN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의 내용과 특징  제1절 1874호의 대북제재 내용  제2절 1874호의 이행과정과 특징   1. 특징과 제도적 조치   2. 무역 관련 조치들의 이행과정과 평가 제4장 추정모형을 통한 1874호의 대북제재효과 분석  제1절 분석모형 및 이용 통계  제2절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효과 분석   1.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효과   2.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효과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전체 무역에 미친 효과 제5장 제재품목의 무역량 변화를 통한 1874호의 대북제재효과 분석  제1절 분석방법 및 이용 통계  제2절 1874호에 의한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   1.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에 따른 문제점   2.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  제3절 대북 제재품목의 무역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1. 무기류의 수출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2. 사치품의 수입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UN 안보리 결의 1874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