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6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iton-Legal and policy approaches on green jobs and changing labor environment by green technology innovation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Ⅵ): 녹색기술혁신과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
- 저자
- 노호창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73p. 도표 25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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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27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27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과 정책적 대응의 규범적 기초에 관하여
제1절 지구환경의 변화와 고용불안
제2절 근로권의 재조명
1. 근로권의 성격
2. 근로권의 내용
3. 정리
제3절 소결
제3장 고용보장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대응과정과 녹색성장법제
제1절 고용보장법제의 전개과정
제2절 녹색성장과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
1. ILO의 녹색일자리 개념과 전망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프랑스의 경우
5. 일본의 경우
6. 정리
제3절 녹색성장법제의 내용과 규범적 검토
1. 우리 법에서의 녹색성장 개념
2.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제4장 녹색성장 속에서의 고용문제에 관한 규범적 검토
제1절 개관
제2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측면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이원성과 중복성
제4절 전달체계에서의 개선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