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2-15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management in Korea :evalu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recent changes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 단체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261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2-15
- 원표제
- 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management in Korea : evalu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recent changes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34-239)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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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52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52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Ⅱ.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의 개선
1. 문제 제기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방향
Ⅲ. 예산편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
1. 하향식 예산편성의 도입
2. 하향식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3.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운용 개선
4. 지출한도 설정 및 운용방식 개선
5. 대규모 국책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강화
6.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 개선방안
Ⅳ.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개선
1.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쟁점
2. 한국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3. 예산의 집행관리 및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 강화
Ⅴ. 재정정보의 생산, 공개 및 활용 개선
1. D-Brain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