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1(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nerging markets(MVAVINS)(I) :Summary report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 종합보고서
- 저자
- 손현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42 p. 25cm
- 총서사항
-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1
- 원표제
- (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nerging markets(MVAVINS)(I) : Summary report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41-142)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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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99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99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Ⅲ.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제1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Ⅰ. 해외 원자재 개발 개념
Ⅱ.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내용
Ⅲ. 對MAVINS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현황
제2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Ⅳ. 기타 해외 투자 및 조세 관련 법제 분석
제3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제3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3절 검토
제4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3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5장 결론: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