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금융시장과 사회적 자본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핵심 요소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와 속성 제2절 금융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1.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효과 2. 금융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3. 하쇠적 자본과 경제성장 - 노르딕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3장 자본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체계 분석 제1절 금융금독법제의 목적과 사전적 규제 체제의 필요성 1. 금융감독법제의 목적 2. 금융기관에 대한 사적적 규제의 필요성 제2절 금융기간의 진입규제 1.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2.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제3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 1.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행위 규제 2.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4절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제4장 자본시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체제 분석 제1절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분석 1.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 2.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제2절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의 현황과 제재 조치 1.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의 현황 2.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현황과 제재조직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후적 규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