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Ⅰ. 규범론적 평가
Ⅱ. 비교법적 분석
Ⅲ. 비용-편익 분석
Ⅳ.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Ⅴ.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제2장 토양환경 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제1절 토양환경 관련 현황
Ⅰ. 일반현황
Ⅱ. 토양환경관리의 여건 및 전망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개관
Ⅰ. 토양관련 법제의 연혁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징 및 쟁점
Ⅲ. 2010년 2월 정부제출 토양환경보전법(안) 개관

제3장 입법평가
제1절 규범적 평가
Ⅰ. 규범적 평가 개요
Ⅱ. 체계성 분석
Ⅲ. 명확성 및 이해가능성
Ⅳ. 비교법적 평가
Ⅴ. 규범평가 소결
제2절 경제적 분석 1 - 토양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한 편익분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토양오염 정화의 가치산출
제3절 경제적 분석 2 - 토양 관련 비용분석
Ⅰ.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현황
Ⅱ.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ㆍ정화비용 추정
Ⅲ. 토양오염의 피해비용: 위해성
제4절 경제적 분석 3 - 토양오염의 비용/편익 분석
Ⅰ. 개요
Ⅱ. 경제성 분석
Ⅲ. 민감도 분석
제5절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Ⅰ.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Ⅱ. 감독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Ⅲ. 토양오염의 신고
Ⅳ.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Ⅴ. 지위승계 신고
Ⅵ. 오염토양정화계획 및 변경계획의 제출
Ⅶ.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의 제출
제6절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Ⅰ. 전문가회의
Ⅱ. 전문가자문
Ⅲ. 워크숍
Ⅳ. 소결

제4장 대안 및 권고
제1절 대안 및 권고
Ⅰ. 통합환경법 제정 및 매체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Ⅱ. 「토양환경보전법」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권고
Ⅲ.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한계
Ⅰ. 규범평가 관련
Ⅱ. 표준비용모델 관련
Ⅲ. 비용/편익분석 관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비사용가치의 가치추정 방법
<부록 2>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부록 3>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개요
<부록 4>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부록 5>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정화 가치 추정을 위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