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15-01Environment Friendly Reform of Energy Tax and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Energy Budget System in Korea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138 p. 삽도 26 cm
- 총서사항
- 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15-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3-118)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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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381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81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에너지가격ㆍ세제 문제점 및 환경재정 현안
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2. 국내 에너지가격ㆍ세제 및 환경재정의 현안
3.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동향 및 세수운용 사례
제3장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2. CO2 배출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3. 본 연구의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제4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분석
1.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추정
2.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추정
제5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3. 경제적 파급효과: 일반균형분석(CGE 모형)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요약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