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보고서KIET 정책자료 2014-224

글로벌 통상질서 속의 지역주의 전망과 한국 신통상정책의 발전방향

단체저자
산업연구원 | KIET
발행사항
세종 산업연구원 2014
형태사항
235 p. 도표 24cm
총서사항
KIET 정책자료 2014-224
서지주기
참고문헌(p.230-235)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384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38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부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요한 변화과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1.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역할확대 2. 세계성장축(軸)의 이동과 동아시아 FTA 3. 초대형 FTA(Mega FTA)의 추구와 지역주의의 정착 제3장 WTO체제의 역할과 그 한계 1. GATT/WTO체제의 성과 및 최근 동향 2. WTO체제의 변모와 역할 및 기능 변화 3. WTO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4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 1.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역주의 추이와 특징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 양립성과 WTO의 한계 제5장 WTO 내 지역주의의 확산과 파급효과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 움직임의 대두 제6장 소결 : 한국경제의 과제와 선택 1. 다자주의 체제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2. 규제개혁과 국내 체제의 글로벌화 및 재정비 3. 신통상체제에서의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정책 수립과 통상전략 통합 필요 제2부 아시아-태평양 내 지역주의 전개와 한국 FTA 정책의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의 시장통합 경험과 지속가능한 FTA의 조건 1. FTA와 시장통합 : 전통적인 시각 2. 유럽의 경험 -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지속가능한’ FTA의 성공조건 - 진화적(evolutionary) 속성 제3장 FTA의 유형 및 최근 아태지역 내 FTA의 현황 1. 국제적 차원의 FTA 유형과 협상과제 2. 아태지역 내 소규모 FTA의 현황 3. 아태지역 내 초대형 FTA 제4장 아태지역 주요국별 FTA 정책과 유형 분석 1. 미국의 전략 2. 중국의 전략 3. 일본의 전략 4. 아세안의 전략 제5장 소결 :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및 과제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유형 분석 2.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 FTA 전략의 향후 과제 제3부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장 주요 결론 제2장 정책제안 1. WTO체제의 변모와 한국의 정책기조의 방향 2.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시각의 재정립 3. 산업구조조정정책과 FTA 정책 간 연계 4. 체계적인 중장기 FTA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