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T 정책자료 2014-224
글로벌 통상질서 속의 지역주의 전망과 한국 신통상정책의 발전방향
- 발행사항
- 세종 산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235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ET 정책자료 2014-22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30-235)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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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384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84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부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요한 변화과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1.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역할확대
2. 세계성장축(軸)의 이동과 동아시아 FTA
3. 초대형 FTA(Mega FTA)의 추구와 지역주의의 정착
제3장 WTO체제의 역할과 그 한계
1. GATT/WTO체제의 성과 및 최근 동향
2. WTO체제의 변모와 역할 및 기능 변화
3. WTO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4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
1.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역주의 추이와 특징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 양립성과 WTO의 한계
제5장 WTO 내 지역주의의 확산과 파급효과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 움직임의 대두
제6장 소결 : 한국경제의 과제와 선택
1. 다자주의 체제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2. 규제개혁과 국내 체제의 글로벌화 및 재정비
3. 신통상체제에서의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정책 수립과 통상전략 통합 필요
제2부 아시아-태평양 내 지역주의 전개와 한국 FTA 정책의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의 시장통합 경험과 지속가능한 FTA의 조건
1. FTA와 시장통합 : 전통적인 시각
2. 유럽의 경험 -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지속가능한’ FTA의 성공조건 - 진화적(evolutionary) 속성
제3장 FTA의 유형 및 최근 아태지역 내 FTA의 현황
1. 국제적 차원의 FTA 유형과 협상과제
2. 아태지역 내 소규모 FTA의 현황
3. 아태지역 내 초대형 FTA
제4장 아태지역 주요국별 FTA 정책과 유형 분석
1. 미국의 전략
2. 중국의 전략
3. 일본의 전략
4. 아세안의 전략
제5장 소결 :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및 과제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유형 분석
2.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 FTA 전략의 향후 과제
제3부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장 주요 결론
제2장 정책제안
1. WTO체제의 변모와 한국의 정책기조의 방향
2.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시각의 재정립
3. 산업구조조정정책과 FTA 정책 간 연계
4. 체계적인 중장기 FTA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