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OTI 기본연구보고서 22-06Reforming Transport Fuel Tax in Response to Proliferation of Battery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 단체저자
- 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22
- 형태사항
- xiii 258p 도표 26 cm
- 총서사항
- KOTI 기본연구보고서 22-06
- 원표제
- Reforming Transport Fuel Tax in Response to Proliferation of Battery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25-237)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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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726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726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과 현황과 해외사례
제1절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개관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제3절 해외사례 : 무공해차 이용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와 최근 동향
제3장
전기·수소차 보급 전망 및 세제 개편 필요성
제1절 전기·수소차 전환정책
제2절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분석
제4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4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향 및 개편대안 분석
제1절 개편 기본방향과 대안 도출 방법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제3절 전환1단계 개편대안 분석
제4절 전환2단계 개편 대안 분석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법률 제·개정안과 실행방안
제1절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제2절 전환1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3절 전환2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부록 2.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대안 전문가 조사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