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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OTI 기본연구보고서 22-06Reforming Transport Fuel Tax in Response to Proliferation of Battery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발행사항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22
형태사항
xiii 258p 도표 26 cm
총서사항
KOTI 기본연구보고서 22-06
서지주기
참고문헌(p.225-237)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726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72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과 현황과 해외사례 제1절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개관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제3절 해외사례 : 무공해차 이용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와 최근 동향 제3장 전기·수소차 보급 전망 및 세제 개편 필요성 제1절 전기·수소차 전환정책 제2절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분석 제4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4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향 및 개편대안 분석 제1절 개편 기본방향과 대안 도출 방법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제3절 전환1단계 개편대안 분석 제4절 전환2단계 개편 대안 분석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법률 제·개정안과 실행방안 제1절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제2절 전환1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3절 전환2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부록 2.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대안 전문가 조사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