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KEI-a 연구보고서 11-39-012011-21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s based on long-term impact Ⅲ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1
- 저자
- 신용승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2책. 채색삽도도표 25cm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KEI-a 연구보고서 11-39-01 2011-2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15-419)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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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1406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140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140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140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현황
제2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제1장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주민건강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제1장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4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해양 유류오염 환경책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현행 유류오염사고 배상법제와 그 문제점
3.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주의 부담금
4. 유류오염손해로서 환경손해의 배상문제
5. 각국의 국내기금제도
6. 국내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2장 해양 유류오염 정화를 위한 방제체계 개선방안
1. 법제상의 방제주체
2. 방제주체의 법적 근거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문제점
4. 해경청과 공단의 방제자원 비교
5. 현행 공단의 방제 업무 분석
6. 외국의 방제제도 역할 분석
7. 방제주체의 역할 개선
제5부 종합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