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OTI 기본연구보고서 21-04
탄소중립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세제 및 보조금 개편 방안
Reforming the fuel tax and subsidy policies for carbon-neutral transport system
- 단체저자
- 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190 p. 도표 26 cm
- 총서사항
- KOTI 기본연구보고서 21-0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1-172) 수록
- 키워드
- 탄소중립, carbon-neutral, 교통세제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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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696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96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제2장 탄소중립 교통체계 개념 및 구축방향 12
제1절 탄소중립 교통체계 정의 및 관련 정책 / 12
제2절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수송부문 대응방향 / 17
제3절 수송부문 탄소중립 구축 방안 / 25
제3장 교통세 및 보조금 현황과 개편 필요성 29
제1절 시장가격 기반 전환생태계의 중요성 / 29
제2절 교통세 현황 및 규모 / 32
제3절 자동차 관련 보조금 현황 및 규모 / 45
제4절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세 및 보조금 주요 쟁점 / 61
제4장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 및 보조금 외국 사례와 시사점 65
제1절 외국의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65
제2절 외국의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와 보조금 사례 분석 / 75
제3절 한국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을 위한 정책시사점 / 93
제5장 교통세와 보조금의 개편 대안 설계, 효과분석 및 최적안 96
제1절 개편방향 및 개편 대안 분석방법 / 96
제2절 정책수용성 조사 / 100
제3절 개편 대안의 설계 / 111
제4절 대안별 효과분석 및 평가 / 126
제5절 분석 결과 및 최적 개편안 / 137
제6장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안 시행방안 142
제1절 개편안의 부문별 시행방안 / 142
제2절 개편안의 추진체계와 계획(Roadmap) / 15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결론 / 158
제2절 정책 제언 / 160
참고문헌 161
부 록 173
부록1. 탄소중립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용성 설문조사 / 175
부록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리스트 / 187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