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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OTI 기본연구보고서 22-12Strategies for the Carbon Neutrality in Korean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발행사항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22
형태사항
xvii 154p 도표, 지도 26 cm
총서사항
KOTI 기본연구보고서 22-12
서지주기
참고문헌(p.147-152)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726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72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주요국 및 주요기구의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 일본 및 영국은 CORSIA 대응 법령을 각각 2018년 및 2021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및 IPCC 등은 기존 탄소배출 감축수단의 탄소상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며 SAF 및 신기재 도입, 전기ㆍ수소 항공기 도입 등의 새로운 감축수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국 및 주요 단체 등은 SAF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확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은 SAF 자체 생산 및 사용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독일 또한 SAF 의무 생산 할당량 관련 법을 제정(2021년)하고 있다. 일본은 SAF 원료 조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며, 영국은 SAF 생산 공장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 주요 항공 선진국 및 주요기구는 SAF 및 신기재, 저공해 항공기 도입, SAF 법적ㆍ기술적 인프라 개발 및 확대 및 SAF 활성화 방안, CORSIA 대응 법령 수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대응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제2절 국제기구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제3절 주요국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제4절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문제점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대응 현황 및 체계 분석 제3절 국내 SAF 활용정책 분석 제4절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체계 문제점 제4장 국제항공 탄소감축 방안 및 효과 분석 제1절 효과 분석 방법론 제2절 감축 수단 및 항공유 시나리오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전망 제3절 탄소시장 및 SAF 전망 고찰 제4절 탄소 비용 전망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제1절 정책 및 제도 측면 제2절 기술 및 운영 측면 제3절 단계별 추진계획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