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경제 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이동 (2)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사업재편·구조조정 정비 필요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경쟁정책 및 부당내부거래 관련 (2) 사업재편·구조조정 관련 제2장 산업환경 변화와 경쟁·구조조정 정책의 변화 필요성 1. 경제의 융합화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중요성 확대 (1) 융합환경하에서 시장 작동방식의 변화 (2) 변화를 수용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필요성 2.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 급속한 성장과 불균형 및 부실 심화 (1) 초기 산업화 단계의 급속한 성장과 한계 (2) 불균형 및 부실의 심화 3.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산업-경쟁-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쟁정책의 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 규율을 중심으로 1. 경쟁질서 저해 행위 및 왜곡 구조의 분석 2. 부당내부거래 규율을 통한 경쟁정책 개선방향 (1) 기업집단 체제하의 부당내부거래 현황과 문제점 (2) 최근의 제도 정비 및 주요 사례 분석 (3) 부당내부거래 규율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제4장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방향 1.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 개관 (1)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2) 사업재편·구조조정의 한계와 시장질서의 보호·강화 2.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제반 제도들의 비교 : 회사법, 지주회사, 특별법 검토 (2) 구조조정 제도의 현황 및 평가 3. 최근의 정책 동향 및 제도 개선 방안 : 구조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1)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개선 방안 (2) 중소기업 및 자영자 구조조정 방안의 개선 제5장 결론 1. 정책 제안 (1) 시장 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정책 지원 필요 (2) 경쟁 및 구조조정 제도들의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필요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