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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2

Tax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저자
장근호
발행사항
서울 KIPF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형태사항
695p.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 (691p.)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99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9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편 총론

Ⅰ. 지방세의 역사적 배경
1. 지방세의 기원과 변천
2. 주정부 소득·판매세 구조(1961년)

Ⅱ. 헌법상 지방세 과세요건
1. 적정 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
2. 상업조항(Commerce Clause)
3. 동등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4. 주헌법상의 요건

Ⅲ. 지방세 과세체계
1. 현행 과세구조
2. 세목별 체계

Ⅳ. 지방정부 수입체계
1. 정부단위별 세수 변천
2. 지방정부 수입 변천
3. 주별·세목별 수입구조

제2편 개별 지방세

Ⅰ. 세목별 총론
1. 지방세 유형
2. 소득세 산정방식
3. 과세관할권 : 연관성(nexus)

Ⅱ. 개인 소득세
1. 연방정부 소득세와의 관계
2. 소득세 산정·신고
3. 소득세 과세행정

Ⅲ. 법인세 등 기타 사업세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관할권
2. 법인세의 산정
3. 법인세 과세행정
4. 기타 사업세 소득 과세

Ⅳ. 일반 판매세
1. 과세 개념과 원칙
2. 과세방식
3. 비과세·면세대상
4. 일반판매세 과표·세율
5. 일반판매세 과세행정

Ⅴ. 개별 판매세
1. 서론
2. 주요 개별 판매세
3. 기타 개별 판매세

Ⅵ. 재산세
1. 서론
2. 과세원칙
3. 개인자산
4. 부동산
5. 자산 평가방식
6. 재산세 과세행정
7. 개별 주 재산세

Ⅶ. 유산·증여·상속세
1. 연방정부 유산세와의 관계
2. 주정부 유산·상속세
3. 개별 주 유산 관련 세제

제3편 조세절차법

Ⅰ. 연방정부
1. 서론
2. 국세청 업무 지표
3. 과세행정 개관
4. 신고 납부
5. 세무조사·항소·징수
6. 가산세 등 벌금

Ⅱ. 지방정부 : 뉴욕 주
1. 서론
2. 신고·환급
3. 세무조사·부과·징수
4. 가산세 등 벌금
5. 납세자 구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