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의의 제2절 법적 성질 1.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문제 제3절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따른 분류 제4절 효력 1. 내부적 효과 2. 외부적 효과 제5절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3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제1절 교육 · 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2절 국토 · 해양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3절 보건 · 식품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4절 지식 · 경제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4장 행정규칙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제1절 교육 · 과학기술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2절 국토 · 해양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 484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3절 보건 · 식품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4절 지식경제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기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