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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1-08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형태사항
257p. 도표 24cm
총서사항
KIPF 연구보고서 11-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244-24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7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7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재정의 규모와 평가 1. 우리나라 복지재정 현황 2. 향후 복지재정 규모 3. 복지재원 유형의 장단점과 분류 Ⅲ. 주요국의 재원조달 정책 1. 독일 2. 스웨덴 3. 이탈리아 4. 일본 5. 소결 Ⅳ. 복지재원 조달정책의 방향 1. 재원조달 수단별 장단점 2. 현 복지재원 조달 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3. 신규 목적세입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