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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3(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III) :Australia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I): 호주

저자
김성호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44 p. 지도 25cm
총서사항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3
서지주기
참고문헌 (p.143-14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99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99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호주의 자원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제3절 호주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Ⅰ.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 Ⅱ. 2000년 재생에너지(전기)법의 재정 Ⅲ. 관련 조직과 기구 제4절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승인 절차 Ⅰ. 규제와 정책 Ⅱ. 규제의 강화 제3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분석 제1절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Ⅰ. 개관 Ⅱ. 광업권의 의미와 유형 Ⅲ. 광업권의 규제와 관리 Ⅳ. 최근 호주 광산업의 불황 제2절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Ⅰ.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Ⅱ. 우리나라 대 호주 투자의 특징 Ⅲ. West Austalaia 주정부의 천연가스 확보정책 Ⅳ. 천연가스 개발의 환경문제 Ⅴ. 호주의 천연가스 규제법 제4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제1절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Ⅰ. 호주의 일반적 조세제도 Ⅱ.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변화 제2절 대 호주 투자이 독점금지 등에 관한 규제 Ⅰ. 규제의 개관 Ⅱ. 경쟁에 관한 규정 제3절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Ⅰ. 대 호주 투자의 새로운 흐름 Ⅱ. 호주 기업의 인수합병(M&A) Ⅲ. 외국투자의 규제에 대한 경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