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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MI 기본연구 2011-1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저자
최희정
발행사항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형태사항
viiiv218p. 지도도표 25cm
총서사항
KMI 기본연구 2011-1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71-180)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69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69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표차례 Executive Summary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2) 국제 연구동향 3) 학제 연구동향6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1) MSP의 정의 및 개념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2) 연안통합관리(ICM)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2.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1)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현황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4) 시사점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1) 해양공간 보전ㆍ이용ㆍ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ㆍ이용ㆍ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1. 유럽연합(EU) 1) 도입 배경 2) 관련 법률 및 지침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2. 영국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2) 관련 법률 및 지침 3) 이해당사자 참여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5) 관련 기구 6) 정보 구축 3. 미국 1) 연방 정부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4. 캐나다 1) 법률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5.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단계별 추진체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부록 2.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부록 3.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부록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