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입법평가기능의 발전과정
제1절 입법평가의 제도적 의의
1. 등장배경
2.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제2절 입법절차에 따른 입법평가
제3절 제도화의 모색
1. 독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2, 입법평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입법평가조직을 통한 제도화
제4절 입법평가의 한게

제3장 독일의 입법평가조직체계
제1절 입법평가조직의 의의
1. 입법평가조직의 개념
2. 상설입법평가조직의 필요성
3. 입법평가조직의 기능
제2절 독일의 입법평가조직
1. 연방행정부차원의 입법평가조직
2. 연방의회차원의 입법평가조직
3. 주차원의 입법평가조직
4. 기타 입법평가 관련조직
제3절 입법평가의 현황
제4절 소결

제4장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제1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개요
1. 조직구성
2. 법적 성격
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성과
1. 현재고 측정
2. 법률안의 행정비용 심사
3.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력
4. 규제철페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3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권한의 확장
1. 법률개정과 업무 및 권한의 확대
2. 이행비용의 의의와 측정
3. 유효기간부여와 평가
4.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심사
5. 의회법안에 대한 사전심사
제4절 입법편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제5장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
부록2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2009.7.1) 일부 : 입법평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