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절 연구추진방법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 2 장 현행 환경관련 법제 현황
제 1 절 환경관련 법제 현황
Ⅰ. 환경법제의 연혁
Ⅱ. 우리나라 환경법제 현황
제 2 절 매체별 환경관련 규제 현황
Ⅰ. 대 기
Ⅱ. 소음 · 진동
Ⅲ. 수 질
Ⅳ. 폐기물 · 유독물 · 토양
Ⅴ. 오염의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법률(안) 검토
Ⅵ. 소 결
제 3 절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Ⅰ. 환경법제의 복잡성 및 매체별 규제의 한계
Ⅱ. 오염총량관리체계의 한계
Ⅲ. 배출규제제도의 문제점
Ⅳ.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Ⅴ. 소 결

제 3 장 주요국가의 오염 통합관리
제 1 절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
Ⅰ.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의 의의
Ⅱ.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제 2 절 OECD의 오염 통합관리 규제 지침
Ⅰ. OECD 통합적 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 규정의 배경
Ⅱ. OECD 통합 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
Ⅲ. 최근 OECD 국가들의 환경규제 경향
제 3 절 유럽연합 IPPC Directive(Directive 1996/61)
Ⅰ. 유럽연합의 IPPC 지침 제정 배경
Ⅱ. 유럽연합 IPPC Directive(Directive 1996/61) 개관
Ⅲ. 유럽연합 IPPC Directive(Directive 1996/61)의 주요내용
Ⅳ. 2008년 유럽연합 지침(2008/1/EC)
Ⅴ. IPPC 지침과 다른 지침의 관계 및 회원국 이행
Ⅵ. 시사접
제 4 절 영 국
Ⅰ. 개 관
Ⅱ. 영국 환경보호법의 주요내용
Ⅲ. 영국의 환경오염 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제 5 절 독 일
Ⅰ. 개 관
Ⅱ. '통합'의 의미
Ⅲ. IPPC 지침 이전의 BImSchG의 시설허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Ⅳ. IPPC 지침의 국내법화에 의한 BImSchG의 변화
Ⅴ. 시사점
제 6 절 미국
Ⅰ. 개 관
Ⅱ. 미국의 환경규제 수단
Ⅲ. 미국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의 주요내용
Ⅳ. 시사점
제 7 절 일 본
Ⅰ. 일본의 환경관리 현황
Ⅱ. 일본 환경법제와 통합적 환경관리
Ⅲ. 시사점
제 8 절 소 결

제 4 장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 방안
제 1 절 중 · 장기 대안
Ⅰ. 배출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Ⅱ. 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
Ⅲ. 환경법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제 2 절 단기적 대안
Ⅰ. 허가 요건 및 이행의 통합
Ⅱ. 현행 제도와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
Ⅲ. 단기적인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오염의 통합적 · 예방적 제도 도입
제 3 절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국제 협력방안 강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