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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1-01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형태사항
214p. 도표 24cm
총서사항
KIPF 연구보고서 11-01
서지주기
참고문헌 (p.182-193)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66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6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미래 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이슈 1. 인구구조의 변화 2. 복지제도의 확대 3. 세계화의 진전 4. 통일 5. 조세정책 이슈 요약 Ⅲ.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원 확보 1. 고령화 · 복지확대 · 통일에 따른 세입증대 압력 2. 세입증대 우선순위 평가 3.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정책효과 모의실험 Ⅳ. 미래 환경 변화와 개별 세목의 과세체계 개편 1. 고령화 · 세계화에 대응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향 2. 세계화에 대응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향 Ⅴ. 결론 1. 세입증대 압력과 대응 방안 2. 개인과 법인 단계에서의 자본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 참고문헌 <부록> 인구구조 및 조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 검토를 위한 CGE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