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1-05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 단체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173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1-05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56-163)수록
- 키워드
- WTO, WTO 보조금 협정, 분쟁 사례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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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66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66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원정책 현황
1. 정부의 세제지원
2.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3. 연구개발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교
Ⅲ. WTO 보조금 협정
1. WTO 보조금의 정의와 특징
2. WTO 보조금의 분류
3. 상계관세조치
Ⅳ. WTO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사례
1. WTO 보조금 관련 분쟁 추이와 특징
2. 세제지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
3. 재정지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
Ⅴ. 우리나라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세제지원 관련 시사점
2. 지원정책 특성을 감안한 연구개발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 :브라질이 제시한 수출진흥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 내용
2.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브라질의 prima facie case 입증의 기초로 인용하는 증거자료
3.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1999년 11월 18일자로 공표된 수정된 TPC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