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서 문 요 약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범위 4. 연구내용구성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일 내 사회갈등현황 1. 역사적 배경 2. 독일 사회갈등의 현주소 3. 독일 내 주민참여 확대 요구와 현실 4. 국책사업관련 독일의 사회갈등 1) 사회인식측면 2) 법제도적 측면 5. 독일의 갈등유발 국책사업 개략 소개 1) 슈튜트가르트 2) 베를린-브란덴 부르그 국제공항 건설사업 3) 고어레벤(GORLEBEN) 핵폐기물 폐기장 지정 4) 엘베강 정비사업 5) 뮌헨동계올림픽 주체 계획 6) 페만벨트 대교 건설사업 7) 다텔른(Datteln)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8) 베를린 도시고속도로 연장사업 9) 모젤계곡 도로교각 건설 10) 하노버-브레멘-함부르그 Y형고속철도 노선 건설 11) 제94번 고속도로 건설 사업 12) 종합 6. 요약 제3장 독일의 갈등유발 국책사업 사례검토 1. 심층사례 선정대상 2. 슈튜트가르트 21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 과정 3) 사회갈등 원인 4) 사업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인식 5) 중재절차를 통한 갈등 해소 3.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건설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 과정 3) 갈등 원인 4) 사업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인식 5) 갈등 해소 노력 4. 고어레벤(Gorleben) 핵폐기물 폐기장 지정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 과정 3) 갈등 원인 4) 사업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인식 5) 갈등관리 노력 · 신뢰위원회 5. 요약 1) 슈튜트가르트 21 2)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건설 3) 고어레벤핵폐기물 폐기장 지정 제4장 독일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 시민의 정책참여 측면 1) 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참여확대 2)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참여의 조직화 및 전문화 2. 갈등관리 제도적 측면 1) 사전대책 위주의 갈등 관리 지향 2) 갈등의 객관적 해소를 위한 사전 합의 3) 명예직 위주의 독립적 협의체 운영 3. 공공 역할 측면 1) 갈등관리에 있어 공공의 제한적 개입 2) 행정구역 접경지역의 협동개발 4. 갈등 해결 방법적 측면 1) 갈등 문제의 객관화를 통한 합의 도출 2) 인근 지역과의 협동계획을 통한 균형적 지역개발 도모 3) 적절한 사전 노선검토를 통한 환경 갈등 해소 4) 불투명 계획과정으로 인한 불신의 해소 5. 기타 1) 다양해지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고려한 다각도 대안 마련 2) 국책사업 사회갈등과 정치권 판도와의 직접적 상호영향관계 제5장 결론 1. 연구의 기대효과 1) 갈등사례의 독일이란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국책사업 관련 현대사회의 새로운 갈등 양상의 진단과 자성 3) 국내 사회갈등 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고의 기회 4) 사회갈등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상기 5) 국책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무 참고 자료 활용 6)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친환경적 개최를 위한 사례연구 대상 제시 2. 연구의 한계 3. 향후 추진과제 1) 새로운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2) 공공 갈등 관리 과정의 모델화 3) 갈등 유발 예측 및 영향 평가 모델의 개발 4. 맺음말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