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4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iton-On the policy and law for clean technologies in China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Ⅳ): 중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
- 저자
- 王明遠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67p. 25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4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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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26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26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1. 현재 세계 환경보호의 새로운 추세는 오염물질의 "종말처리"에서 "청정생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청정기술발전을 위한 이익조정기제
(1) 경제체제와 청정생산
(2) 시장기제와 청정생산
(3) 정부개입과 청정생산
(4) 시민사회와 청정생산
3. 청정기술발전 정책과 법적 도구
(1) 도입
(2) 청정생산 발전을 위한 경제적 조정정책
(3) 기업의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4) 청정생산을 위한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제도
(5) 청정생산발전을 위한 행정강제제도
4. 중국의 청정기술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법률
(1) 중국 청정생산전략, 정책 그리고 입법
(2)《청정생산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기타 청정기술발전 관련 입법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