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08Carbon Taxation Policy in Korea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저자
- 윤여창
-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 형태사항
- 99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08
- 서지주기
- 참고문헌(p.74-82)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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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687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87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가
제2절 에너지세제의 개선 필요성
제3절 탄소세 신설의 장점
제4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제3장 과세의 범위와 세율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제2절 모 형
제3절 부분균형 분석
제4장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제1절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제2절 세수 활용방안의 구분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설문실험의 설계
제5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과세의 범위와 세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세수 활용방안과 수용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