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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STEPI 정책연구 2020-21A Study on Digital New Deal Strategies for Innovation Competitiveness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

발행사항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125 p. 도표 24cm
총서사항
STEPI 정책연구 2020-21
서지주기
참고문헌 (p.115-121)수록
주제명
구조개혁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643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64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2장 국내외 디지털 뉴딜 동향 4 제1절 주요국의 현황 4 1. 미국 4 2. 유럽 7 3. 중국 14 4. 일본 21 제2절 국내 디지털 뉴딜 현황 27 제3절 소결 31 제3장 디지털 뉴딜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36 제1절 한국판 디지털 뉴딜 관련 제도적 현황 36 1. 데이터 분야 제도적 쟁점 36 2. 일자리 분야 제도적 쟁점 68 3. 민간참여 분야 제도적 쟁점 74 제2절 디지털 뉴딜 활성화 관점에서의 이슈 도출 78 1.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78 2.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이슈 도출 79 3. 1차 심층인터뷰 내용 종합 89 제4장 디지털 뉴딜 제도인식 조사 및 제언 90 제1절 제도인식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90 1. 설문조사 개요 90 2. 설문 내용 9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92 1. 디지털 뉴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과 진단 92 2. 디지털 뉴딜의 제도개선 방안 98 제3절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및 개선 논의사항 103 1. 2차 심층인터뷰 개요 103 2. 제도적 추진 방안 논의사항 103 제5장 디지털 뉴딜 전략 및 추진 방안 108 제1절 디지털 뉴딜 제도개선의 목표 108 제2절 전략 및 추진방안 109 1. 데이터 경제 개념 정립 및 경제준칙 마련 109 2. 새로운 노동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110 3.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정 111 4. 시장경제 관리 거버넌스 구축 112 참고문헌 115 Summary 123 Contents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