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20-02Enhancing Regulatory Flexibility to Solve the Pacing Problem in New Emerging Industries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466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20-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p.368-392)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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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632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32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신산업 규제지체 현황
1. 신산업과 규제지체
2. 신산업 분야별 규제지체 사례
3. 신산업 규제지체 요인
제3장 신산업 규제개혁 : 현황 및 진단
1. 규제개혁 현황
2. 신산업 규제개혁 진단
제4장 신선업 규제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1. 유연한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2. 연구의 분석틀
제5장 스마트 모빌리티Ⅰ: 자율주행기술
1. 자율자동차 규제 이슈
2. 자율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6장 스마트 모빌리티Ⅱ: 승차공유
1.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이슈
2.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7장 디지털 헬스케어Ⅰ: 원격의료서비스
1. 원격의료서비스 규제현황 및 이슈
2. 원격의료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해외의 원격의료 규제사례
4. 규제유연성 측정 비교
5. 소결: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제8장 디지털 헬스케어Ⅱ: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1.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현황
2.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규제유연성 측정결과
4. 미국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사례
5. 영국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6. 소결
제9장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 이슈
2.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