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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관세연구 20-06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연구

발행사항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139 p. 도표 26cm
총서사항
KIPF 관세연구 20-06
서지주기
참고문헌(p.128-139)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633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633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1. 국제 협약 2.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논리 Ⅲ. WTO 및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1. WTO 2. 미국 3. EU Ⅳ. 대응방안 1. WTO 규정과 국제 통상법적 위배 가능성 2. 미국 3. EU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