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1. 개관 렁 2. 국제적 세원 이동성(mobility of tax base) 증가 3. 비정형 일자리 증가 및 숙련 수준에 따른 고용구조 재편 0 4. 소득불균형의 심화 5.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실체 등장 6.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 역할 증대 7.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III. 국회 입법 동향 및 전문가 인식 1. 4차 산업혁명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2.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동향 3. 전문가 집단 인식 조사 가. 개관 나. 핵심 키워드 분석 다. 조세 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조세 분야 이슈 4. 본 보고서의 핵심 조세이슈 선정 Ⅳ. 4차 산업혁명과 조세 이슈 1. 디지털 경제와 기업과세 가. 개관 나. 기존 논의 다. 조세 관련 과제 라. 소결 2.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 가. 개관 나. 기존 논의 다. 조세 관련 과제 라. 소결 2-1. 소득과세의 고용형태별 형평성에 관한 사례 분석 가. 고용 형태별 과세상 차이 나. 국민부담 격차(payment wedge) 추정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2. 플랫폼 기반 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세입기반 가. 개관 나. 기존 논의 다. 조세관련 과제 라. 해외 과세사례 마. 소결 3.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 가상화폐 과세 가. 개관 나. 국내 가상화폐 과세사례 다. 가상화폐의 과세상 쟁점 라. 해외 과세사례 마. 소결 4.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 가. 개념 나. 기존 논의 다. 조세 관련 현황 및 과제 라. 소결 5. 세무행정의 도전과 기회 가. 개관 나. 우리나라 세무행정 시스템 현황 및 새로운 과제 다. 해외 세무행정 빅데이터 활용 사례 라. 소결 Ⅴ. 향후 조세정책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