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4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TO Multilateral System i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형태사항
- 132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6-132) 수록
- 키워드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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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710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710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가. 중국의 WTO 가입
나. 중국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다. WTO 개혁과 중국
라. 중국의 대응
마. 미·중 무역전쟁의 교훈, 다자주의의 부활?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가.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배경
나. 탄소국경조정 조치의 주요 내용
다. 탄소국경조정 조치와 WTO
라. 환경 관련 무역 조치를 수용하기 위한 WTO의 변화 방향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가. 복수국간 협정의 논의 현황
나. 복수국간 협정의 특징 및 활용방안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