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19-03A study on improving policy for achieving climate justice(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 저자
- 한상운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184p 도표 26cm
- 총서사항
- 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19-03
- 서지주기
- 참고문헌(147-165p)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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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601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01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가. 기후정의의 배경
나. 기후정의의 필요성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가. 분배적 기후정의
나. 절차적 기후정의
다. 생산적 기후정의
라. 인정적 기후정의
3.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정의
제3장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기후정의 관련법제 개관
2. 분배적 기후정의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정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현황
3)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나. 기후변화적응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
2) 기후변화 취약계층
3) 보건분야
4) 재난분야
3.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가. 절차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2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나. 생산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2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다. 인정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3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제4장 기후정의 사례 검토
1. 기후정의 사례 도출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가. 보건분야
1)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2)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나. 재난 및 재해분야
1) 강수 패턴의 변화
2) 호우로 인한 침수: 기장군 사례
다. 대기환경 및 교통분야
1) 미세먼지
라. 해양 및 수자원분야
1) 수온 및 해수면 상승
마. 산업 및 에너지
1) 에너지 소비와 생산지역 간 차이
2) 에너지 가격 상승
바. 기타 분야
1) 사회시스템: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 정전사태 사례를 중심으로
2) 기후난민
제5장 결론 및 제언
부 록
부록 Ⅰ. 기후정의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목록
부록 Ⅱ. 연관분석 방법론
부록 Ⅲ. 온열 및 한랭질환의 지역별, 연령별 통계적 유의성 테스트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