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II.중장기적 재원마련의 필요성 1.재정 여건 및 전망 가. 재정 여건 나. 재정 현황 및 전망 2.조세체계의 특징과 평가 가. 조세부담률과 세수구성 나. 주요 세목의 실효세율 3.세수 확충의 필요성 4.세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가. 기본방향 나. 세제개편 방안 III.다양한 세입 확충 방안 검토 및 세수효과 추정 1.분석 개요 2.소득세 가. 세율체계 개편 나. 공제체계 개편 다. 종합 효과 3.법인세 4.부가가치세 가. 세율체계 개편 나. 면세 범위 조정 5.환경·에너지 세제 6.조세특례제도 정비 7.소결 IV.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적 효과 논의 1.논의 배경 2.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적 효과 관련 기존 논의 3.재원조달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 방안의 경제적 효과 가.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전반적 파급효과:저소득층 이전지출 확대와 결합 나.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전반적 파급효과: 기타 세제감면과 결합 4. 소결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