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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NAFI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저자
정훈
발행사항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2
형태사항
245p 도표 26cm
총서사항
NAFI 연구보고서 22-07
서지주기
참고문헌(p.215-22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725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72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국내외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제1절 해외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제2절 국내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및 갈등 사례 제1절 독일 제2절 네덜란드 제3절 프랑스 제4절 소결 및 국내에의 시사점 제4장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국내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제3절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 제4절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규명 제5절 갈등 이슈 및 주요 이해관계자 유형화 제5장 주요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1절 주요 갈등 이슈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개요 제2절 지역주민 및 노동자 설문 조사 결과 제3절 지자체, 발전사업자 및 미래세대 대상 FGI 결과 제4절 이해관계자별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