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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6An economic analysis of a temporary tax reduction for transportation fuel and its policy improvement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태환, 정준환
연구참여자
박동욱, 설윤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형태사항
xv 115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6
서지주기
참고문헌(p.99-10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7643대출가능-
자료실P42764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764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764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수송용 유류세의 과세체계 및 한시적 인하 조치의 배경  1. 현행 수송용 유류세의 변천 과정   1.1. 현행 수송용 유류세 세율   1.2. 유류세의 구조 및 세율의 변화 과정   1.3. 현행 수송용 유류세제의 주요 쟁점  2. 수송용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배경   2.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전후의 국제 유가 동향   2.2.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제품별 유류세 인하분   2.3.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실적  3. 소결   제3장 선행연구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1.1. 주유소 판매가격에 관한 국·내외 주요연구   1.2. 수송용 유류세제에 관한 연구   1.3. 수송용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4.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  2. 분석자료   2.1 정유사 자료   2.2 주유소 자료   2.3 기초통계량   제4장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영향분석  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및 주유소의 기본모형   1.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1.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기본모형  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의 이중차분모형   2.1. 이중차분모형의 이해   2.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이중차분모형  3. 강건성 검증   3.1. 일별자료   3.2. 분석 범위   3.3. 마진 정의  4. 소결   제5장 유류세 인하 정책 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의 경제학적 평가   1.1. 이론적 검토   1.2. 실증적 평가  2. 정책 개선방안 제언   2.1. 유가연동보조금의 대폭적인 확대   2.2.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도모   2.3. 가격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 세금환급 조치 시행   2.4. 기타 :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적 일관성 확보  3. 연구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