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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카테고리
국내자료
단체저자
KIEP
발행기관
KIEP
발행년월
2024.07
페이지수
16p
URL
요약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공급망 및 과학기술외교) 정책으로 인한 위협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를 파악하는데,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용도로 활용되는 기술은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공급망 분야에서는 주요국 모두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EU와 미국 등 기술 선도국가들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주요 기술 분야에서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