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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김현석
발행기관
KDI
발행년월
2024.08
페이지수
20p
URL
요약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지난 5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전체 차량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 정부는 2050년 전기차 및 수소차의 비중을 최소 85% 이상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3년 무공해차 사업 예산(3.3조원)은 환경부의 환경분야 예산의 29.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신규등록대수 자료를 토대로 최근 이뤄진 보급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9~22년간의 지역별 전기승용차 및 수소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보조금 수준, 충전 인프라 누적보급량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변수들의 지역별 이질성이 전기차 및 수소차의 신규등록대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조금 단가 변화에 기반한 전기차 및 수소차 신규등록대수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1.59와 -2.90 수준으로 도출되었고, 신규등록대수의 충전기탄력성은 각각 1.24와 0.93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높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높은 내연기관차 연료가격이 신규등록대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차 분석 결과 나타난 세부적인 특징은 국산차 대비 가격이 높은 외산차의 가격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영업용 및 관용을 제외한 자가용으로 국한하여 분석했을 때 가격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더 작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충전기의 보급효과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