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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장현숙
발행기관
한국무역협회
발행년월
2024.08
페이지수
44p
URL
요약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원전 사고 이후 줄곧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0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스가 내각은 그해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46% 감축목표를 표명하였다. 이후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전환(GX)을 추진코자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2)과 추진 전략(’23.7)'을 발표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