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목이므로, 그 세율 및 세액은 외부비용 또는 재정소요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세율 수준이 과연 외부비용 내부화 및 재정소요 충당을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