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황준석, 장현숙
- 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 발행년월
- 2024.11
- 페이지수
- 54p
- URL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산업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가 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저탄소 전환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국가는 주요 산업군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독일이 가장 앞선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 실증 프로그램(IDP)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3억 달러 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또한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올해부터 도입해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량 통제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한 탄소 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며,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표준 연구 및 공식화 방침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조 엔 규모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전환금융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