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이혜진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발행년월
- 2025.04
- 페이지수
- 11p
- URL
요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처분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국내 원전의 저장 한계가 가까워지며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핀란드·스웨덴·미국 등 주요국의 처분시설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2050년 이전 중간저장, 2060년 이전 영구처분 시설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 정부 계획과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