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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NEW

영국 2008년 기후변화법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하상석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12
페이지수
216p
URL
요약
이 자료는 영국의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s Act 2008)의 영어 원문과 국문번역본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2024년 10월 2일 현재까지의 위임입법에 의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후변화법은 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체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 : 법률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예산, 새로운 보고체계, 독립적인 자문기구의 설립, 거래제도 도입 권한, 기후변화 적응,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