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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보고서(전자자료)

기후변화대응 R&D 사업평가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이병철
단체저자
국회예산정책처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년월
2024.12
페이지수
231p
URL
요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은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기술혁신으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R&D에 많은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도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대응 R&D에 총 2.6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R&D 투자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 및 활용,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및 투자 규모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전반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