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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보고서(전자자료)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정훈, 이상준
단체저자
국회미래연구원
발행기관
국회미래연구원
발행년월
2024.12
페이지수
33p
URL
요약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면서 주요국은 자국의 신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선점을 위해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국 산업전략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 회복이다. 미국은 IRA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설비 투자 및 생산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제조 기반 확대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