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미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징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정혜영
- 발행기관
- 외교안보연구소
- 발행년월
- 2024.12
- 페이지수
- 20p
- URL
요약
미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폐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다시 되돌려 놓고(roll-back), 이보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이 공약을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IRA라는 법안의 형태로 입법하여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수많은 행정명령으로 시행하였던 점, 그리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다 뒤집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이 법을 입법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 날인 2021년 1월 20일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1) 이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파트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국내외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화석연료 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오히려 세금공제 혜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 많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책에 대해 비판 또는 옹호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리더십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방국(EU, 한국, 일본)과 경쟁국(중국) 모두 다양한 반응으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우방국은 리더십을 되찾는 것은 환영이지만 IRA 조항이 우방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경쟁국은 공정무역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이든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징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내외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함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