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단체저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발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발행년월
- 2025.01
- 페이지수
- 362p
- URL
요약
본 연구는 CCU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후속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하위법령안 및 그 해설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시행 이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안의 마련이 필요함으로 정부의 정책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하위법령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