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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NEW

국가 탄소가격 수준 평가 및 NDC 달성을 위한 정책 활용 방안

카테고리
국내자료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발행년월
2025.04
페이지수
25p
URL
요약
탄소가격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NECR(순유효탄소가격) 및 NEER(순유효에너지가격) 방법론 기반으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탄소가격 수준을 부문별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탄소가격은 약 6.7만 원/tCO₂로 산정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의 교통o에너지o환경세 및 부과금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방법론과 달리 배출권의 무상 할당 및 기타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평균 탄소가격은 약 4.6만 원/tCO₂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탄소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가격 신호가 미약한 에너지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배출권 가격의 비중은 낮 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탄소가격 부과로 조성한 정부 세수가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기여하는 정도도 제한적이다. 향후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 탄소 가격 수준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에너지세 및 배출권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세 및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